우선 긴글을 읽기 싫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주가 3배 올랐다

2.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그런데 잃어버린 10년 입니까?

이 말의 원조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부동산 버블이 깨지면서 금융부실로 이어져 생겨난 것입니다. 자자 아래 차래차래 비판을 읽어보시고

논리적인,논리적인 반박 부탁드립니다.

1.경제는 원래 세계정세랑 같이 가기 때문에 정부가 한일은 없다라는 비판에 대해

->그럼 정부가 실패 할 것 도 없지 않느냐 경제가 나쁘면 세계 경제가 나쁜 탓이지 왜 잃어 버린 10년인가?

2.지표에 상관 없이 서민이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

-> 그래 양극화가 문제다. 그런데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는 ? 현재 양극화의 추세는?

     답 양극화의 주범은 IMF와 재벌 위주 정부 지원 경제, 양극화 추세는 완화 되고 있음

     근거 아래 소득 5분위 분배율을 찾아 보면 됨

그래도 인정 못하시고 그럼 신문이 연일 보도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는 비판에 대해

아래 글들을 차분히 읽어 보시라.

그렇게도 못하고 무조건 잃어버린 10년이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

->두손 들었다. 알아서 하십시요.

그래도 이명박 후보가 양극화 해소에 잘해낼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금산분리,규제철패,세금완화,평준화 폐지,성장 7%,노동 유연화 등 선명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갖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도 이명박 후보가 무조건 잘해낼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

->5년 뒤에 봅시다.

언론의 역주행 경제론

지난 4년간 참여정부가 한 일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도 파탄내고, 민생도 파탄내고, 국정 전체를 파탄 낸 정부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파탄을 이야기하는 대표적 보수 언론은
과연1997년 외환위기가 임박했던 당시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도표 2-1>

참여정부가 실패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내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아시아 꼴찌’ 수준이라거나, ‘이대로 10년 후면 아시아 3강서 밀려날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07년 2월 현재 A로, 무디스는 A3로, 피치는 A+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자로 무디스는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웬만한 어려움은 극복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설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1월에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에 한국은 세계 9대 경제강국에 오를 것이므로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을 일컫는 ‘브릭스(BRICs)’에 한국을 포함시켜 ‘브리크스(BRICKs)’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는 한국이 1인당 GDP 8만1000달러를 기록,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터무니없는 전망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한국경제의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이런 전망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장밋빛 전망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는 지표로 말해야 합니다. 지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래 지표는 세계시장에 자부심을 갖고 내놓아도 좋을 대한민국 경제의 자화상입니다. 왼쪽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호쾌하게 이어지는 선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보여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서히 오르다 치솟고, 국가부도사태 직후 재빠르게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도표 2-2>

이 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이 어느 특정시기에 살았던 사람들만의 공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시기는 그 시기대로,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땀 흘렸던 시기는 그 시기대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은 지금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차례 헌정질서 단절이 있었지만, 더 나은 나라를 꿈꾸어온 국민의 소망과 노력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물론 좋은 지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연평균 4000개에 이르는 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아래의 지표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도표 2-3>

그러나 넓은 시야로 보면 이 지표 역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부도업체 수는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첫 해만 하더라도 9502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IMF 환란 직후에는 2만2828개 업체가 쓰러졌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참여정부 이후는 하향세가 현저합니다.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제는 지표를 놓고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은 그간 해 온 일들을 지표로 종합해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낮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해왔노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폭, 수출,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의 영역에서 역대 정부 중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성장률입니다. 예전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에 늘 가해지는 비판입니다.

<도표 2-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나타낸 지표를 보면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입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전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성장률은 낮아지는 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문턱에서 5%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도표 2-5>

위의 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폭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의 증가분은 6771달러, 2007년까지 포함할 경우 8429달러에 이릅니다. 이 정도 소득 수준에서 연평균 4.2%의 성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양호한 편입니다.

<도표 2-6>

4% 성장했던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30개 OECD국가 중 성장률 7위를 기록했습니다. 동구 신흥국과 아일랜드 등 도시형 국가를 제외했을 경우 수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G7 국가들이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평균 성장률은 3.2% 수준이었습니다. 또 2005년 현재 소득 1만5000달러 수준의 국가들이 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평균 4.2% 성장률을 결코 낮다고 타박할 수 없습니다.

<도표 2-7>

<도표 2-8>

대외수출량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저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04년 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등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량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지난 2006년엔 세계에서 11번째로 연간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외수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0%에 이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금액을 직접 비교했을 때 체감 증가폭은 더욱 커집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대외수출량이 1626억달러였는데, 4년 뒤인 2006년에 이르러 이 수치는 2배가 넘는 3260억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5년 말 1379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2006년 말 현재 1434.5까지 상승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2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 2-9>

경제가 위기이고 파탄이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업이 견실해진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조업 부문의 부채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말 현재 10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유도와 국내제조업들의 재무구조 건전화 노력이 만든 성과라 할 것입니다.

<도표 2-10>

연구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명목 GDP대비 기준으로 2005년 현재 3.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만 연평균 12.6%증가율을 기록하여, 2005년 현재 총 연구개발비는 약 2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도표 2-11>

한편 참여정부 들어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30%에 육박하는 살인적 물가상승률을 경험했던 세대라면 오늘날 얼마나 물가가 안정됐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는 주목할 만한 지표라 할 것입니다.

<도표 2-12>

이상의 지표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단정하는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생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소득분배의 악화가 지속되어온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IMF 경제위기를 수습했던 국민의 정부 시기보다는 양호하며, 대체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률은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참여정부는 계속되는 저성장기조와 고용 없는 성장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의 고용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도표 2-13>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전인 문민정부 수준을 넘어섰지만, 실업률은 아직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선에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표 2-14>

고용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중)은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도표 2-15>

<도표 2-16>

소득5분위 배율은 양극화 수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위의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는데, 참여정부에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하락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범 직후 참여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과제는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도표 2-17>

2002년 신용카드 남발로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37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제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신용불량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수는 280만명으로 2003년에 비해 90만명 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생분야는 완만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제분야가 빠른 속도로 제 흐름을 찾은 것에 비한다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지만, 추세 자체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을 크게 높인 것이 돋보입니다. 2002년에 19.9%였던 예산이 2006년에는 27.9%까지 늘어났습니다.

<도표 2-18>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크게 증가(1993년 631개, 2004년 846개)했고,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상당 정도 감소(1993년 260명, 2005년 144명)했으며,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잠시 증가했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큰 폭으로 하락(1993년 38.8명 ? 2006년 30.9명)하는 등 참여정부 들어 복지관련 지표들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보육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가장 가파른 상승세(1992년 450억원, 2006년 7,910억원)를 보였습니다.

<도표 2-19>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 정부 시절 평균 10.4%였던 전체 예산대비 지방재정의 비중이 참여정부 기간 중에 14%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도표 2-20>

<도표 2-21>

지방재정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도 점점 늘어나서 2004년에 이르러 수도권(1)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꾸준히 증가한 지방수출비중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을 비교한 표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복지·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 2-22>

정치·행정 분야에서도 참여정부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치분야에서는 당정분리, 정당민주화, 권력기관 자율화, 정경유착 해소, 돈 선거 근절 등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큰 진전을 이루었고, 행정분야에서도 정부혁신, 고객만족 제고, 전자정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국가청렴도지수 개선 등 상당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도표 2-23>

위의 표는 프리덤하우스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리나라의 자유등급입니다. 이 등급표에서 프리덤하우스는 2003년 이후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를 1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평가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도표 2-24>

정부혁신분야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종합혁신지수는 세계 34개국 중 7위 수준입니다. 특히 2003~2005년 3년간의 평균 종합혁신지수 연평균증가율은 7.9%로 34개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당당하게 혁신선도국가로 분류될 만큼의 성과를 이뤄 낸 것입니다.

<도표 2-25>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사권 위임, 지방재정력 확충, 불균형 완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2006년 기간 중 총 1435건의 행정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 중 1087건이 이양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표 2-26>

참여정부의 행정분야 성과 가운데 전자정부 가속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정보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IT에 기반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냈습니다.

<도표 2-27>

한편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나라가 41.4명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은 7.4%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건비가 삭감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도표 2-28>

국민들의 평가 또한 이를 반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0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대 말 50%(1998년 54.9%)대에 머물렀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60%(2004년 64%)대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60%(2000년) 수준에서 83.6%(2006년)로 향상됐고, 주요정책 만족도 역시 2000년의 45.6%에서 2005년엔 57.1%로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참여정부는 이뤄낸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위상 제고를 둘러싼 대응에 역점을 두면서 실용성 강조와 외연 확대를 축으로 국익증진 및 국제위상 제고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적 실용외교, 글로벌한 전방위 정상외교, 에너지·자원 확보 외교, 국민편익 증진 외교’ 등을 추진했습니다.

<도표 2-29>

정상외교면에서 참여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3차례에 걸쳐 49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를 거리로 표시하면 44만km에 이릅니다. 이런 활발한 외교의 결과 에너지·자원 외교 부문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20여개국을 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제공과 자원 확보를 연계한 새로운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정립해 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위험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96,97년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는 85.0, 87.0이었지만 05,06년에는 69.8, 69.9로 낮아졌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지속된 핵위기 속에서도 국가 위험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국가위험도 조사 결과는 유로머니 뿐만 아니라, Institutional Investor,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등 세계적인 기관들의 평가가 거의 일치합니다.

<도표 2-30>

<도표 2-31>

국가 위험도의 안정적 수준 유지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큽니다. 참여정부 들어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는 기존의 해로(남포·해주·금강산 항로) 뿐만 아니라 육로(경의선·동해선 도로), 항공로(남북간 해운합의서에 의한 남북항로와 서해 직항로)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2006년 동안 연평균 남북교역액은 역대 최고인 9억5600만 달러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거둔 참여정부의 성과입니다.

참여정부 4년을 점검하면서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나아진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상당부분은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정부이든 이전 정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중에는 계승 발전시켜야 할 좋은 자산도 있고, 극복하고 해결해야할 부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또한 다음 정부에 자산과 부채를 넘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할 때는 역사적 안목을 갖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 정부가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어떤 유산을 남기려 애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를 평가할 때 국정의 공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